[여상규 / 법사위원장]
우리 국감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다 끝났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를 좀 보충하는 의미에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최근에 정부 쪽, 청와대를 비롯해서 집권여당인 민주당까지. 정부 쪽이 내세우는 검찰개혁. 대체로 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특수부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된다. 또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검사를 감찰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띕니다.
이런 말들은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조국의 입에서도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이것 검찰개혁 맞습니까? 어떻게... 중앙지검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한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큰 틀에서 어떤 개혁의 한 주요 방향으로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게 문제는 현 정권의 입에서 나오는 게 옳으냐는 말이에요. 그동안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숫자를 배나 늘린 게 현 정권 아닙니까?
그냥 야권 탄압하다시피 전직 대통령들 다 집어넣고 말이죠. 그렇게 할 때는 특수부 검사 무한정 늘리고. 이제 여권의 한 장관에 불과한 조국 수사하니까 특수부 축소해야 된다? 조국 수사를 맡고 있는 특수부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된다? 이게 정의입니까? 공정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검찰개혁 아니에요. 지금 현 정권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정말 모순되고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저도 확신을 합니다.
정말 정확한 검찰개혁은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또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진정한 검찰개혁이에요.
그리고 검사님들도 그런 철저한 용기와 의지로 무장해야 됩니다.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독립성이 거저 그렇게 보장되는 겁니까, 그게? 철저하게 검사님들이 각오하지 않고서는 지켜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지금 민주당에서 지난 10월 2일날 피의사실 공표,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조국 수사 담당하고 있는 검사를 고발했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고발장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피의사실 공표하면 이렇게 고발하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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